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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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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평화단체들 역시 "북의 인권과 민주화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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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한국, 북한, 경제,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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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송 교수를 '자유정신과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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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상영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을 상영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미니 씨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엄한진 씨를 모시고 팔레스타인 문제 전반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 팔레스타인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되새기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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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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