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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사)은 3일 구치소 수감중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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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 위원장 앞으로 보낸 유서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도움을 주고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암은 동료들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과 노조조합장에게 남긴 유서를 포함, 이 회사 우종석 사장, 파출부로 일해온 자기 아내와 딸 등에게 보내는 5통의 유서를 남겼다. 숨진 김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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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판에는 백낙청(서울대 교수)씨등 작가 30여명이 방청, 동료문인들의 황씨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황석영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2월중에 황씨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광주에서 '황석영 문학의 밤'을 가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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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91호)

  편집자주: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18일(영국시간) 박용길 장로 앞에서 보낸 조전입니다.

  ... 남편 문익환 목사의 죽음에 슬픔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 문목사의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많은 활동과 오랜 동안의 감옥생활을 알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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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애도, 가족, 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87호)

  커피 심부름 거절한 여사원 해고는 "인사권 남용"

  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는 지난 15일 상사·동료와의 불화 및 커피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이영인(34세)씨가 상호신용금고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월 97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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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남용, 임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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