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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집단구타가 자행되었고 일부에게는 족쇄가 채워졌다”며 부산구치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었다. 송 씨와 같이 있다가 출감한 수감자를 만난 천정규 변호사는 그의 진술이 송씨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송씨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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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통과한 ‘재외동포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23일), 일제시대 강제징집 또는 수탈을 피해 부모나 자신이 만주로 이주한 1-2세 교포인 이들은 “동족이 가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밝혀/재외동포법 철회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회원과 해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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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8월 30일 온 세계의 이목은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 집중됐다. 저녁 무렵 우려하던 바와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주민투표가 끝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투표소에서 한 주민은 “나는 너무 행복하면서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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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투표, 권력, 평화, 점령, 군대, 경찰, 조직, 역사, 동행,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지역 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 등 60여명은 광주교도소 앞에서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집회를 갖고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태도 개선, 관련자 문책, 부상자 2인에 대한 외부진료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의 박현정(여, 27)씨는 “교도관들이 판결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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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와의 교통 95년의 법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이전보다 많은 접견 및 집필기회를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행형법 역시 접견 및 집필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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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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