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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15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낮 12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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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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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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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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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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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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