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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을 다룰 예정이다....

    1993-10-05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

    1993-08-24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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