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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유 재량권으로 그런 자료를 출간, 소유할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b.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시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당국이 인정하는 집회에 대해 외부의 방해도 금지된다. 이 법에 의해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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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로, 시도경제협,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 적용(H.2.22‧9) 환경/반핵/군축/평화 ‧｢반핵의 달｣ 대규모 행사, 그린피스호 4월 첫 방한계기, 환경연, 원전주변 조사‧핵사진전 등 열어(H.2.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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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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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에서 넘어온 군대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북진통일을 부르짖던 대통령은 '나 홀로' 피난했고 평화통일을 바라던 민중들은 마을을 재정비했다. 이제 곧 해방인가 싶던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달라지고 인민군은 퇴각한다. 그때 이구영도 38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남쪽에 가족을 두고 북으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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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정부, 일본,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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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소수자, 혐오, 교육, 학생, 권리, 문화, 안전, 인권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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