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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

  후보 14명, 총선에서 국보법 철폐 등 홍보

  진보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등 사회-노동운동단체의 총선 출마예정자 함운경씨등 14명은 19일 오후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국제앰네스티(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가칭)’을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 씨등 4명은 이번 총선에서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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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공약, 선거, 권리, 국가보안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시경은 25일과 27일 서울대 박재영(계산통계 90학번)씨 등 8명(군인 신분 1명 포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시경은 이들이 지난 94년 ｢노나매기｣라는 정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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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안기부가 지난 4일 박충렬(36)·김태년(30) 씨를 기소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다. 박 씨등이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50일만의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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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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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범민련 강희남 씨 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지난 11월2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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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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