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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12일 대한극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이종옥),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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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생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국, 일본 방문

  지난 94년 8월 제46차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크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 스리랑카)씨가 4월경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로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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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여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 발표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이하 인권협)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개인청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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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공무원, 인권교육,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호 4항)중 "검사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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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북한 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 등 약속

  ... 사과(Clare Mc Vey , Pierre Robert)는 5일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허가 없이 복사해 배포한 사실을 지적한 항의서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 94년 12월 21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사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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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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