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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일본정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일본정부는 전쟁피해자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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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일본

• 인권하루소식 (40호)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인재근 박충렬 씨 증언도

  ... 12월 24일부터 수배된 이근안은 "못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민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근안을 검거 구속하라고 주장하였다. 이근안은 관절뽑기, 물고문, 통닭구이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하여 79년 남민전 사건, 80년 기자협회사건, 85년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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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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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특별법 제정요구

  ... 리핀.일본 등이 참가한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 위한 특별볍 제정’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인귄소위 특별조사관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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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아시아, 피해자, 일본, 지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움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부로부터 1인당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등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보상도 대책도 없는 토지수용,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포, PX 암거래 등 각종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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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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