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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70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03명으로 0.58%의 의무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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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생들까지 모두 연행하고 컴퓨터 4대, 책자, 유인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95년 사회주의노동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맹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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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적 근거가 되어 온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당장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 개정하고 원래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잘못 운영되어 오는 제도와 기구를 철저하게 점검해 개폐를 하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악법과 제도 및 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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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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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타로 하면 된다. 3. ILO(국제노동기구) 1919년 설립된 ILO 절차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구조중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아동노동, 빈곤층 문제,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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