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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재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31일에 열린 선고심에서 이동익, 고대성 일병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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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제도, 대통령, 신문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 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 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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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위안부, 인권,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외무부 회신 내용 중 2항의 '금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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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호)

  수배 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 독교회관에서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18일간의 단식투쟁을 한데 이어 지난 5월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제 1차 해고 노동자 대회'를 치르고 그날로 민주당사에서 장기농성을 시작,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정부출연기관의 해고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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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농성, 석방, 가족, 대통령, 언론, 집회, 경제

•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 0일 3시경에 "무차별연행 구속에 대한 진상발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통해, "문민정부 아래에서 영장 없는 강제연행 압수수색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폭력연행 책임자의 처벌',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그리고 '인위적인 사건 조작의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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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불법, 용산,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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