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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복역자 병무청에 징집영장 반납키로

  23일 11시, 노태술 등 5인

  ... 당한 평가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서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징집영장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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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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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 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원진특별법｣의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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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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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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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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