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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 동성명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국방부의 한가로운 주장처럼, 단순히 주한미군이 무기 하나를 더 들여놓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명확히 미국 MD 편입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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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안보, 러시아, 정부, 지역, 한미일, 핵, 안전, 개발,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아시아,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1. 의문사위에 딴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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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정훈, 2년 2개월 복역) 회원 2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에 항의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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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치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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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년 9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송유관은 군시설로 분류돼있어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있다. 대송텍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전국 각지와 미군부대에 석유를 수송하는 업무며, 대송텍 노동자들은 송유관이 건설된 69년 이후로 길게는 20～2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해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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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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