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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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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27호)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 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들은 외면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허일병이 타살됐다는 의문사위의 결론을 정면 부정했다. 의문사위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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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의존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정훈, 2년 2개월 복역) 회원 2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에 항의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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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 동성명을 두 차례나 발표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국방부의 한가로운 주장처럼, 단순히 주한미군이 무기 하나를 더 들여놓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명확히 미국 MD 편입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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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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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1. 의문사위에 딴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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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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