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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3선택의정서를 준비하는 실무분과의 설립을 고려한다. △국가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하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non-dergable)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한다. △출정영장(Habeas Corpus, 구속 적부심사를 위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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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 씨 등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무용(34․방송통신대 역사학 강사)씨를 접견한 장주영(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사유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1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7조5항)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자료집 ꡔ빨치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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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장기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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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고 장기수 전적지를 답사했다는 이유로 김무용(34, 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씨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1일 오후5시 집에서 연행된 이후, 23일 현재 남영동에 소재한 경찰청 보안3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연행직후 오후9시부터 12시까지 김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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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그날 밤 한병훈의 얘기를 듣고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박: 사실이라고 믿었다. 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 범행을 알고서도 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고지죄로 처벌되는 사실은 혹시 알고 있는가? 박: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변: 그렇게 지금 한병훈으로부터 그런 간첩 사실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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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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