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현상금 5만원 방침’에 대한 항의 <22일> 두밀학부모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 한 것”이라며 “한국경찰이 미군측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28일 오후2시 경찰청 앞에서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수가 아닙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우호적인(Unpopular) 의견을 이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냉전대결체제의 결과로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둘로 분단됨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