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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내년에도 ‘한총련 혹은 학생운동 죽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실체도 활동도 없는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적용의 자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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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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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명동 카톨릭센터에서 발족하고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 11월 10일 (화) 아시아태평양 NGO대표들, 아펙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10일부터 15일까지 경제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비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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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진보네트워크 둘러보기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의 : 02-7744551) -진보네트워크가 다른 상업망과 다른 점은? 사회운동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정보가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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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검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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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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