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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요공판안내

  ▶8월 23일(월) 오정은 외 3인 (국가보안법위반 등) 서울지법 417호 오후 2시 속행 ▶8월 27일(금) 강대우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1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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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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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지난 24일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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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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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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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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