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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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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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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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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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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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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요 공판 안내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민권공대위 대변인, 한겨레 기자) - 99년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로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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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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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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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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