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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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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급된 김명철씨는 재일교포 군사평론가로, 지난해 5월 도서출판 살림터에서 출판된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이자 현재는 일본 내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맡고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살펴봐 작년에 발생했던 '살림터 사건'과 많이 닮았다. 국정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도서출판 살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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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고, 명시적이며, 일정 정도 통일성을 갖춘 교칙을 통해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칙(학교규칙, 학칙)은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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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7호)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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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2호)

  '반전·평화' 염원,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육·노동·농민·문화·빈민·인권·시민·여성·종교·통일·평화·학술·환경단체 등 각계를 망라한 전국의 76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반전평화 시국선언문'에서 "인류는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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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평화, 정부, 애도, 시대, 군사, 한국,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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