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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통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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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리려나 김 대통령, 출소 시국사범 1천5백 명 복권시키겠다 밝혀(13일), 민가협, 민주화운동으로 구속수감 뒤 공민권을 제한 받고 있는 사면․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행사와 동정

  ... 후 2～6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문의 714-4562) ․주최:(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해외 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 시사회 ․7월 20일(화)～21(수)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방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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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금 5백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양지마을 사건의 진상조사활동을 주도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1차 민사소송에 이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벌이기로 하고, 원고들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형사고소, 고발을 제기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이후 양지마을 사건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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