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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내려졌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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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존중, 평등, 연대, 안전-4.16인권선언이 서야 할 기초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②

  ... 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알 권리, 사건을 조사하고 참여할 권리 등이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다. 배상에 대한 권리도 적지 않게 제안되었다. 배보상 문제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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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참사, 세월호, 연대, 생명, 청소년, 평등, 차별, 이야기, 존엄, 연결, 인권, 재난, 진실, 국가, 가족, 기간제, 낙인, 안전,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학생, 지역아동센터, 질문, 약자,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 위기의식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진상규명은 그러한 참사가 발생한 원인 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조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치유와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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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자본, 참사,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 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생색내기용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보상’에 집중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회피하고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려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안전은 재산이나 국토의 안전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가치가 뒤집어져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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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국회, 세월호, 생명, 참사, 진상규명, 권리, 법, 가족, 기업, 존엄, HIV/AIDS, 안전, AIDS, HIV, 진실, 이야기, 유가족,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사회를 위한 권리와 책임의 구조를 만들자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는 만큼 책임이 전가된다는 진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너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윤을 향한 힘이 강할수록 생명을 지키는 힘은 약해진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존엄과 안전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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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4

  인권키워드

  참사, 존엄, 세월호, 권리, 애도, 생명, 안전, 공권력, 탄압, 치안, 권력, 인권, 진실, 추모, 평등, 질문, 이야기, 운동, 안보, 무기, 국가, 법, 자본,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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