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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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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41710;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9호)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

  민운탄대책위, 명동농성 돌입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오세철 교수, 민운탄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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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원 진료는 병을 잔뜩 키우고 난 이후에나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사전 진료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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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행사 때도 허가된 집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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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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