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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배관공 자살 <27일(화)> 참여연대, 전·노씨 부정재산 환수 범국민운동 발족/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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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권리, 학교, 불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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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2세이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동경 보건부에 채용되었고, 92년에는 주임시험에 합격하는 등 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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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법, 차별,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재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

  ｢한국교회여성연합회｣,｢민주노총｣, ｢민변｣ 등 8개 여성.사회단체들이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의 공무원승진차별 조항 철폐소송을 낸 재일교포 2세 정향균(46)씨 돕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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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차별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21일 (수)> 울산시, 설연휴 이용해 공해업체인 한국티타늄 공장증설을 허가해 물의/고 신연숙 씨 비대위, 제 사회단체들에게 강제철거 중단 등 공동항의 제안/두산기계, 조합원이 정신교육 참여를 거부한다며 조합간부 5명을 해고, 23명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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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이스라엘, 법, 유치장, 운동, 총선, 불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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