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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는 것 또한 제한한다”라며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집시법 11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져왔고,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탄압하는 공권력에 맞서면서 청와대로, 국회로, 사법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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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는 것 또한 제한한다”라며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7.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일선 경찰은 국회 인근이 집회 신고 예외 장소라며 아예 신고를 받지 않기도 했고(11월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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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낸 배상 청구 사건을 지연시켰고, 평생 사죄 받을 날을 기다렸던 많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셨다. 위헌 판결이 난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뒤바뀌었고 과거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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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 움직일 뿐이다. 한반도의 분단에는 뿌리부터 미국의 큰 책임이 있다.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제주 민중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할 때조차도 그것은 분단 해소나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졌을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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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5-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 국가, 역사, 핵, 국가보안법, 전쟁, 평화체제, 주민, 간첩, 분단체제, 인권, 정상회담, 탈북민, 경제, 불안, 종전, 해방, 법, 대통령, 정치,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안보, 제주, 평화협정, 빈곤, 권력, 한국, 자본,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Re: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 ) ○ 토론자 :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유 토론 **첨부된 한글파일이 작동하지 않아, PDF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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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8-05-0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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