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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소장), 윤태범(서울대 강사)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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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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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호)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 해 정대협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보상대신에 기금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기금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송신도 씨가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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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위안부, 청소년, 대통령,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재일 동포학생들에 대한 민족적 박해사건이 급증되어 일본 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학교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국회가 이를 우려할 사태라고 심각성을 표시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어머니회는 조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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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9호)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죄결의 등

  ... 는 7일 처음으로 일본 외무성 관리를 면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1‧2차 조사보고서에 위안부 문제의 성격, 명령체계 등이 빠져있고 강제성도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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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일본, 재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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