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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게 일고 있다.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한국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명숙) 등 10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노사관계개혁 위원회(노개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개위 활동을 점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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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공익, 노동법, 기업, 노동자,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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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인서 씨 등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인권센타 신승민 목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김인서 씨는 당연히 송환되어야 한다"며, "명망 있는 국제적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남북간의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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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노인, 북한,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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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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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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