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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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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유가족들 22일째 서울역 광장서 한맺힌 울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번에는 꼭..."

  ... 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국가 차원의 배상과 각종 기념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란다. 이에 대해 김종태 열사의 어머니는 "경제랑 진상 규명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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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운동, 민주주의, 경제, 대통령, 광장

•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인권기구의 방향 ·때: 21일(목) 오후 2시 ·곳: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주최: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763-0203) ·발제: 곽노현 교수(방통대), 이명남 목사(KNCC 정의와 인권위원장) ·토론: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등 □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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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법무부, 인권, 평화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바실 페르난도씨는 아시아 인권헌장 선포 기자회견 에서, "이것은 국가 간의 헌장이 아니라 민중 헌장(People's Charter)이며, 이번 선언으로 아시아 인권헌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각국에서는 민중들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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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발전,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촉구 ◆ 13일(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촉구 ◆ 14일(목) 보건복지부·감사원, 에바다복지회가 채용한 에바다농아원 원장과 총무 등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인천시교육청, 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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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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