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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2호)
... 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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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2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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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2호)
... 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에게 한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에 따라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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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2호)
... 권에 대한 중요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십니까?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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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1호)
... 주최로 ‘LG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LG그룹 고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최형익(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씨의 기조발제에서 드러난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사례1>노조규약 개악을 통한 노동운동 무력화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