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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투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또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의 부과도 금지한다"며 "이는 결국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우리 민중들의 삶을 지켜주던 최소한의 것들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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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한국, 저항,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중략) 98년 한해동안 학생, 출판업자, 노동자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심수이며, 북한을 '찬양' 또는 '이롭게'한 행위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단기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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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장급 15인이 참가하는 김대중 판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이 막강한 기구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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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관계자들도 민생파탄에 공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은 "'분할지배전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안적․폭력적 노조 탄압으로 일관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기초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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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민영교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손민영(36,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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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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