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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0호)

  결핵환자 국가관리해야

  민영화방침, 복지 축소 우려

  ... 고, 행려환자의 경우 사망환자장례비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결핵관리는 그 특성상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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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농성, 민영화, 치료, 정부, 지역주민,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2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온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보건복지부의 '에바다복지회 운영 정상화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96년 11월 27일 청각장애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노동의 금지와 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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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명은 12일 대량실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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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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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18호)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꾸준히 도전해 온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총서①로『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를 내놓았다. 이 책은 여성의 전화가 지난 87년 구타당해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 한 칸 짜리 쉼터를 마련한지 10년만의 결실이다. 그렇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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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성폭력, 여성운동, 학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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