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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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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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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 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 27명 불법연행

  ...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집이나 집 근처에서 긴급구속장 제시 없이 불법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측은 연행사유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제시도 없이 집안을 뒤져 월간 <말>지 등 사회과학서적 및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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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11-13

  인권키워드

  집,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65호)

  미국 캘리포니아, 소수자차별법안 통과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23명 연행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수자차별방지법안의 폐지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학생 2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5일 통과된 209조항의 시행을 반대하며 캘리포니아대 종탑건물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209조항은 지난 30여년간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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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행진, 여성, 인종, 학생, 점거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김동식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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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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