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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부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선언문에서는 한국사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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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배제,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에게 이동의 권리는 다른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인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이동의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추락참사 직후부터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에 대해 "초기 장애인들만의 투쟁에서 명실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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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의 공익대표에 의약계에 편중된 인사나 정부산하기관의 인사를 위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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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과연 소리바다 운영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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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에바다 정상화 길목, 막힌 철문을 열어라!

  옛 비리재단 측, 마지막 몸부림

  ... 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파행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신임 원장인 변승일 전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이 대표이사, 교장 등과 함께 농아원을 공식 방문했으나, 아예 교문 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밀려났다.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옛 재단 측의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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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지역, 평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운동, 학교,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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