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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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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간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11시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단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단식결의문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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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인(10.21)/ 의문사위, 최종길교수 동베를린행 공작의혹(10.21) 5.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서 설 곳 없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실태 심각(10.16)/ 지문날인거부자 모임, 1917명으로 증가… 경찰청 보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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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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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서울대 법대 교수 이진강(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강자(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 인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조미경(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편집자 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여성인원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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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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