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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충렬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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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기지 말고, 지금의 시기를 잘못된 역사와 독재잔재를 청산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자”며 검찰의 광주 현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5.18공대위는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이런 조사활동과 증언, 증거들을 모아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법률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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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2호)

  법원, 김국혜 씨 폭행범 존 로져 공판 재개하기로

  ... 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존 로져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에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져(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 씨를 뇌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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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미국,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출소 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중부대에서 '탈영처리'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다시 구속될 처지에 있다"고 김 의경은 9월 3일 밝혔다. 김대영 의경은 또 "본인은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시위진압을 강요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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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인권하루소식 (17호)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 군 부모 수배

  증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검찰은 25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증인에 대한 증거보전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며 안옥희 민가협 공동의장과 배병성(외국어대)씨의 부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조치를 내렸다. 민가협은 25일 즉각 이번 수배조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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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재판, 탄압, 심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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