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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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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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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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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계급, 학교,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매년 7백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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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부모, 양육, 집,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0호)

  서울구치소, 중환자 여러 시간 방치 … 죽음으로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 문제 노출

  10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족과 인권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새벽 사망한 조모 씨의 유족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조씨와 함께 방을 썼던 재소자와 담당교도관들을 면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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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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