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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광장, 기본권, 집시법, 헌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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