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고 귀국 후에 그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점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김용무가 북한의 공작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접촉을 계속해 왔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