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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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번역자주>제3세계 네트워크는 발전, 제3세계 및 남북 문제를 다루는 단체 및 개인들의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목적은 남반구에 속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책과 [...]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인권’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여러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로 운위되는 것이 ‘인신의 자유’(habeas corpus)라는 것이다. 이 라틴어의 원 뜻은 “내 몸은 내 것이다 [...]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또다시 짓밟혔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
[인권교육, 날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교육
날개달기 - 얘들아, 그림책 읽어줄게 2학년을 맡으면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보다는 좋은 그림책에서 인권적 요소를 뽑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권수업을 해보았다. 2학년 국어 시간에는 이야기를 듣고 인물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지난 12월 2일은 천주교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 제1주간이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뜻 깊은 기간이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한국 천주교회는 [...]
[내 말 좀 들어봐] “입시폐지 얘기하던 내가 입시학원에 등록했어”
[들어가며] 지난 11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학 서열과 학벌 구조, 살인적인 입시 경쟁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의 길목에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 [...]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