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아침에 국방부 앞에서 '부당징집 철폐' 등을 주장하며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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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
행사알림
□조영래 3주기 추모토론회/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주최: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일시:9일(목) 18:0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 [...]
공판안내
□12월 7일(화) 김대영,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 [...]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 [...]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
알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 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 [...]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