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가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용자가 급격히 [...]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여성상담원 양성을 위해 제21기 ‘여성상담 전문교육’을 여성문제 및 상담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
부산의 변호사들과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의료생활개선을 돕기 위한 인권단체가 3월말경 발족된다. 그 동안 지방에는 대구의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정학 등 3명), 각 [...]
<인권하루소식> 3월 10일자(119호) 1면의 ‘사과원 관련 백성기 집유’ 기사중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라는 내용은 ‘사과원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 [...]
사회비리 등에 대한 집단적 감시운동 필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동완) 주최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요구하는 [...]
최근 컴퓨터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 통신의 동호회나 ‘여론광장’ 등에서 인권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현재 하이텔의 ‘토론의 광장’에는 [...]
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
5,200여 해고자 ‘문민’정부 1년간 270여명만 복직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해고되어, 소위 ‘문민’정부에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며 11개월 째 농성하는 이들이 있다.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37명의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
□민가협 목요집회-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10(목) 2시, 탑골공원 앞 ‧일본관련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은주 씨와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희 씨 어머니가 국보법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