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 [...]
전체글 보기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대홍동 소재 연구실에 [...]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지난 14일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밀리를 찾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의 희생되고 있다”며 두밀리 학부모들을 비난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와 가평군 교육청 관계자 등 2 [...]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 [...]
인권간행물
■후원회소식(통권32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출소장기수를 찾아서-한백렬 선생님/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갇혀 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 [...]
앰네스티 한국지부 기금모금 요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콜롬비아 캠페인, 중국의 사형제도, 미국의 아이티 난민문제 및 특히 7월 28일-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 [...]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
공판안내
6월 15일 -김상원 씨 재정신청 결심/ 2시, 서울형사지법 425호 -노태훈 씨 불법수사 손배소송/ 3시, 서울민사지법 426호 -희망새 공판/ 11시, 부산지법 212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