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지난 2월 14일 주사파 학생조직 [자주대오] 결성과 불법유인물 제작,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불법연행 되었던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14명중 1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최근 풀려났다. 정재호(93년 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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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청, 문화행사 참가 교사에게 경위서 요구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시민모임]등 5개 단체의 주최로 13일 열린 문화행사 '95 어화둥둥 우리들은'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을 문책, 경위서 작성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 [...]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방한
동티모르의 여성독립운동가인 마리아 구스마오(Maria Gusmao)씨가 세계YWCA에서 개최하는 '국제여성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구스마오 씨는 한국인권단체 관계자들과 [...]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현대노동자 작업거부·항의농성 확산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구 씨 분신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작업거부와 항의농성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노동부와 회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에 이어 16일 현대자동차 1만5천여명의 노 [...]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하상 교수(고려대 경영학)는 "한국기업은 안전에 [...]
인권어록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강제하여 전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이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모독이 될 뿐이다. --홍세화, 『나는 빠 [...]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 [...]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28, 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