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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 [...]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 [...]

<현장스케치> 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

4년 시위 정신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그 순결한 마음은, 그 순결한 몸은 일본제국주의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산산히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죄하고 배상하려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항 [...]

북한수재민 성금 모금

대표적인 재야의 연합조직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종교계에 이어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북한은 3년여에 걸친 천재 [...]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 [...]

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동의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3일 노동부의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에 대해 "이 연구회의 실제적인 구성목적이 근로기준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여론정지작업을 하려는 [...]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 [...]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23일 검찰이 5.17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노씨를 비롯한 핵심관계자 8명(관련 국회의원 3명 국회 폐회 후 기소)을 기소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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