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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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20여명은 29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시민모금 활동을 벌였다. 전국연합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 [...]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
전국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은 오늘 오전 9시30분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등 민주노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견서 발표에는 [...]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한겨울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3년간의 자연재해와 작년 1백년만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북녘의 동포들은 식량, 의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한파의 절기에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전래로 [...]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22일(월)> 불교인권위원회, 범민련 사건 구속된 목사들 석방 모금운동 돌입/엘지전자부품(주) 여성노동자, '솔벤트5200'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 또 받아/김시자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34, 가명,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 [...]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 [...]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제9차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
인권간행물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2차 자료집-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 [...]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