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인권위)는 4월19일 오전10시 판문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간부와 판문점에서 ‘김영태·함세환·김인서 씨 북송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 [...]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등 14개 노동·인권운동단체는 26일 홍콩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돼 기소된 박무영(38, 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와 5명의 홍콩 노동운동가들에 대해 기소취 [...]
오늘 완구 산업의 안전과 관련하며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여섯 명이 기소되었다. 이는 정부가 사회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노동운동의 [...]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
지난 23일로 고 장현구군 사망 1백일을 맞이한 경원대는 학교측이 또다시 징계라는 악수를 선택함에 따라 좀처럼 해결기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25일 상벌위를 열고 10명의 학생들을 징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은 3월28일부터 29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회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원용호(32), 이은진(31)씨가 23일 저녁, 재판부(서울지법 형사6단독 담당판사 김동윤)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용인군 수지면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현장사수투쟁이 재개됐다. 신연숙 씨의 사망이후 45일간 영안실에서 농성을 해오던 용인 수지재개발지구 주민들은 지난 20일 병원에서 철수한 뒤, 24일 수지지역으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