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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홍성 YMCA와 대전충남연합 등 20개 단체가 모여 「 [...]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

성추행 전교장 고발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H(55) 전 ㅅ중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오후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 공동대표 이수호등)는 ㅎ교장을 성추행 및 공무원 [...]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 [...]

행사와 동정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일시:6월29일(토) 오후3시 ·장소: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토론회 ·일시:7월1일(월 [...]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여연 지은희 대표, 방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회 공동대표는 일본 오사카의 재일교포 1세들을 위한 「색동의 집」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그는 3일동안의 일본 방문 기간중 29일에는 ‘관서 여성네트워크 국민모금을 반대하 [...]

남부노동법률상담소 28일 개소식

남부노동법률상담소(소장 조경수, 상담소)가 28일 개소식을 갖는다. 바뀐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5의 10 상지빌딩 303호 전화:852-1568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예전보다 손쉬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이 법률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법률체계를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시민들은 법조계 종사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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