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전.노 재판이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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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지침서, 성폭력 상담소 제작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제작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지난 7월 여성의 주간을 기념하며 26일부터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어린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부모와 [...]
행사와 동정
□ 청년정보문화센터 여름마을 ․일시:8월2일(금)-4일(일) ․장소: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주최: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극단 새벽, 2기 연극학교 ․일시:8월5일(목)-12월20 [...]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 [...]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 [...]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동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 [...]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학생과 노동자, 재야 인사들의 인신구속도 모자라, 이제는 공보처에 정식 등록돼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월간지에까지 공안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월간 「말」지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말」8월호가 전국 [...]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인 조성우(47) 씨가 29일 오후 10시30분 동대문 부근에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다고 전국연합측은 30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은 바르샤바에서 [...]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소속 노조 간부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해 58.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63.6%가 '노동법은 올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라 [...]
광주대교구, 영광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기도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오는 8월 5일부터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광주 가톨릭센타 앞에서 영광핵반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모든 성당에 일제히 영광핵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