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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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 [...]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 [...]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 [...]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
경찰서 구내서 시민 의문사
경찰서 구내에서 사망한 한 시민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경찰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마산동부서에서 사망한 임창용(27․회사원) 씨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었다. [...]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지난달 하순 검찰기자 간담회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성금으로 모은 돈을 유용했다는 말이 처음 흘러나왔다. 그 동안 성북서와 중부서가 각각 두 단체에 ‘소문’에 대한 확인을 [...]
민자통 의장 연행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 나창순(범민련 성원) 씨가 3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연행이유는 4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7일 김병주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북한인권백서』
96년도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