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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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 [...]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
내 인생의 경찰
ㅎㅊ 친구가 작년에 경찰이 되었다. 주변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경찰은 처음이다. 집회를 가서 경찰들과 대립했던 일이 정말 많았는데 친구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그러하다. 작년 [...]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면 들어라! 수사권을 얻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국가폭력 현장 단위가 함께 모여 즉각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사랑방에서 상임활동을 시작했던 2008년 여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바삐 쫓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촛불집회에 내가 열심히 나가게 되었던 건 광우병 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