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등 유통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주휴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형근, 조성휘 등)」는 오는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백화점 주 1회 휴 [...]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은 불타버린 잔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수심에 깊이 잠겼다. 19일 새벽 2시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발생한 [...]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 [...]
쇠파이프를 든 용역이 노동현장에 또 다시 출현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현대석유화학 관리직 직원과 용역 등 1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97년도의 2천2백95건보다 28.5% 증가한 2천9백48건이 접수됐고, 총 상담횟수도 97년 3천4백24회보다 25.1% 증가한 4천2백85회 [...]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본부가 만들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립대신문이 제작 중지됐고, 12월 1일에는 신문사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이 해임됐다. 이 해임 문건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 총장의 친필 싸인이 들어있다. 두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