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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1일 80년대 이후 군내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 [...]

조건 있는 수배해제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 [...]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지난 1월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결핵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반대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였다. 오전 7시경 목포결핵병원을 출발해 낮 12시경 서울에 도착한 [...]

주요 공판 안내

▶ 2월 2일(화) 전상봉 외1(국보법 찬양․고무 등, 민애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2 [...]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 [...]

<인권시평> 구걸이 직업인 장애인

장애인 잡지를 만들다보면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 전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여성은 은어로 ‘ [...]

글쓴이: 
이태곤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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