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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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 [...]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
퇴출노동자 한스러운 삶 마감
“바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우리 일 해결되기 전엔 나 눈 못 감으니까, 나 꼭 일어나 갈테니까 어서들 돌아가, 어서.” 27일 기나긴 투쟁과정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육경원(현대중기 퇴출 노동자․ [...]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89년 이른바 ‘프락치사망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 아무개(고려대 83학번) 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찰의 동향파악이 또다시 [...]
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 최 교수의 소송취하와 함께 수그러들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 [...]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 [...]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
괴청년들의 배후를 밝혀라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운동권 노선에 반대해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와 괴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단국대학교 천안교정에서 박성재, 장연준 씨등 6명은 [...]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