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은 필요없다
전국의 1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 방침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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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을 바꿔라"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에 대한 부산 교도소측의 폭행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
평화와 인권 ①
다시 6·25가 돌아왔다. 해마다 돌아오는 전쟁 몇 주년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선동의 위협과 함께 왔다. '우리 사회는 과연 평화를 꿈꾸고 있는가'는 질문을 던지며, 6회에 걸쳐 '평화와 인권'의 문 [...]
"친구가 의심된다"
서울대 총학생회, 민가협 등 학생·시민 단체 회원 90여명은 25일 오후 3시, 서울시 내곡동 국가정보원(국정원)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원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
삼킨 세금 내놓아라
정부의 재벌부채 탕감에 국민이 집단적으로 환수소송을 벌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적은 빚에도 목숨을 끊는 서민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탕감 받는 이들이 있다. 그 [...]
농림부법안에 반발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오는 25일(금)부터 4일간 미군주둔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미군기지 국제회의>가 서울(성가수녀원) 및 평택, 군산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국 민간대 [...]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케빈 제닝스 지음․김호세 등 번역 /도서출판 이연문화/288쪽/8천8백원 교육부 발행 고교 윤리교과서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도착증 환자, 에이즈의 주범, 매춘 마약을 비롯한 포르노에 기인하는 사람들이라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