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심보 따로없네!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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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 [...]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 [...]
정보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때 : 8월 9일 오후 2시 ․곳 : 탑골공원 앞 ․문의 : 민가협(02-763-2606)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 ․때 : 8월 10일 오전 11시 ․ [...]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아래 100번 자료실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6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이 토론회 자 [...]
인권운동사랑방 긴급공지
최근 전국 교도소 민원실 등을 무대로 ‘재소자 인권협의회 중앙회’라는 유령단체가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1인1구좌 1만원 후원 및 300억 원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발견 [...]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에바다’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는 7일 저녁 8시 이사회를 열어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김용한(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