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II. 사건 /4~III. 진정 과정 /6~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 [...]
필리핀 인권위원회 진정서(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번역: 녹색법률센터 <목차> I. 서문 /1~II. 사건 /4~III. 진정 과정 /6~IV. 진정인들이 요청한 법률 구제를 조사하고 승인하기 위 [...]
반월·시화공단 ‘코로나 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62.61%가 ‘일감 축소와 휴업·감원’ 등 경험일자리 불안감은 41.74%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한 편’ 응답자 대부분 노동관 [...]
[목차] Ⅰ. 서론 1. 서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 [...]
1부 기조 및 부문 발제14:10~14:40기조 발제: 코로나와 기후재난 시대, 그린뉴딜의원칙과 방향김선철(기후위기비상행동집행위원)14:40~14:50 부문 발제1: 노동자의 삶을 위한 그린뉴딜 양동규 (민 [...]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 [...]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하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부동산’으로 호명되는 사이, 우리의 안정된 삶의 [...]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 [...]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 [...]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 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 니 [...]